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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에서는 신체검사를 담당한 의사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자궁암 검사에 참여하여 최소한 피해자의 결혼 여부, 성관계의 유무 등을 묻고 질구를 관찰한 다음 피해자가 성경험이 없는 처녀로 판명되었을 경우 피해자에게 자궁암 검사의 시행방법, 이로 인한 처녀막의 손상 가능성 등의 사항을 설명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검사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사업장에서의 신체검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궁암 검사자가 의사가 아닌 간호사였다 하더라도 담당 간호사는 마땅히 검사 상 필요한 사항을 피해자에게 묻고 피해자의 처녀성 여부를 확인한 후 처녀막에 손상이 가지 않는 적절한 검사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모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검사를 실시한 과실을 인정하여 담당 의사와 간호사의 사용자인 병원에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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